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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명중 4.4명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될 것"

- 한기대 고용노동연수원 서광범 교육본부장 '공직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

2011년 03월 07일 (월) 00:20:11

이동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 10명 중 4.4명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착'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견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이하 한기대)의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송봉근) 서광범 교육본부장이 지난 해 10월 1일∼1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학교장 및 교감·교육청 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공기업관리자 및 직원 등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관한 공직자 의식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43.9%는 '안정(조금안정, 매우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고, 30.0%는 불안정(조금 불안정,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현상유지'란 응답율은 26.1%)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31.9%는 그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립'을 꼽았고, '사용자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시스템 정착' 22.7%, '노동운동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 14.4%,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노사협력 공감대 확산' 11.9%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당면 활동 목표'에 대해서는 26.0%가 '근로자 사내복지 향상'을 꼽았고, '노사협력' 19.6%', 근로자 고용안정' 16.8%, 임금인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들은 노조가 사내복지 향상과 노사협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는 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될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교육이 노사 각자 입장에서 행해짐'이 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부족' 21.3%, '노동교육시간 부족' 16.8%,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부재'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가 '노사관계'를 꼽았고, '노동의 가치관과 직업윤리' 33.4%, '직무능력 개발' 10.3, '노동자의 권리' 6.5%의 순이었다.

'고용노동연수원이 보다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29.8%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20.3%가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14.5%가 '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정착', 13%가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노동연수원은 지난 2009년 3월 1일 한기대가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 따라 폐지된 舊 한국노동교육원의 공공부문노동교육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운영한 부속시설이며,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및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