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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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 환경정책 성과 발표

2011년 02월 23일 (수) 00:20:11

김수연

이명박 정부의 출범 3주년을 맞아, 환경부(장관 이만의)가 그간 환경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위기 극복 노력 속에서도, 친서민 정책 강화,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면서, 환경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환경질의 꾸준한 개선,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 4대강을 중심으로 맑은 물환경 조성, 둘레길 조성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 이용, 석면 등 환경위해물질 관리 강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환경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개 총괄 성과와 매체별 10개의 부문 성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대기중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및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선진국형 환경관리 지표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으며, 농어촌·도서 지역의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이 경제·사회부문 발전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격 향상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하에, 올 한해 一氣呵成의 자세로 남은 과제 완수에 부처 역량을 다하겠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환경·시장의 조화 등을 2011년 주요 환경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