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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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Habitat 국제훈련프로그램 진행

- 2011년 1월 17일~1월 22일, 6일동안

2011년 01월 21일 (금) 00:20:11

전민선

서울시의 도시, 주택정책이 전 세계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서울시는 베트남 도시, 주택 관련 공무원 등 실무자 12명이 서울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과 관련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UN-Habitat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실현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들은 베트남정부의 '2030국가전략구성'에 서울시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시프트 등 주거정책은 인류거주분야 세계최고 권위를 가진 상인 UN-Habitat(특별상)을 2010년 수상한바 있으며, UN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 브라질에서 열린 UN 정주포럼에서 발표한바 있으며, 지난 2010년도 미국행정대학원생의 Field Trip연수에도 시프트가 연구대상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UN이 시프트를 포함한 서울의 주거정책전반을 개발도상국의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대상으로 정하고 서울시의 현실적인 저소득 주거정책을 집중 연구하기 위한 방문이다.

특히, 이번 연수단에는 베트남 주택정책부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엔헤비타트 직원을 포함하여 베트남 건설교통부, 재정부, 주택건설협회, 하노이의회 등 실무담당자 12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이들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6일간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방문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시프트 등 서민주택공급정책 뿐 아니라 주택정책의 체계,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등 서울시의 주택정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SH공사와 시프트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생생하게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번 연수단은 UN과 베트남정부의 주관(비용부담)으로 추진되며, 이들은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국토연구원: 김혜승 박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와 공급정책 그리고 금융 지원정책에 대해 생생한 설명(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은평뉴타운과 강서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에 대해 "서울시의 서민주거정책이 선진국에서 단지 학술적인 연구 대상을 넘어 서민의 주거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실행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벤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전직원이 책임을 느끼고 더욱 분발하여 지속가능한 서민주거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보다 세련되게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