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전만기)가 공무원들로 지방세 자체연구팀을 만들어 민원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이프가드팀"이라 명명된 자체연구팀은 지방세정 운영시 각종 사례 및 법규해석에 있어 판단의 오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세정업무 담당자와 민원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각기 다른 분야 10명의 멤버로 지난 13일 발족되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지방세법이 매우 방대하고 사례가 다양하여 전 세목에 대해 고루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체연구모임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지방세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해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팀원들이 모여 개별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집단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담당자 1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서 올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줄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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