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뉴스

4대강 사업 완료 후 목표수질 재설정

- 환경부, 변화된 수질관리여건 반영

2011년 01월 12일 (수) 00:20:11

보도국

환경부는 12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 될라'제하의 기사에 대해 "4대강 사업 완료 후 변화된 수질관리여건을 반영해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설정된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목표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2009년 6월) 이전인 2008년 4월 고시돼 4대강 사업효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 이전까지는 현재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날자 기사에서 "4대강 수질개선대책 미반영으로 오염총량제 수질목표를 4대강 사업 예측수질보다 낮게 설정해 제도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자체의 개발허용량 추가요구와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제 무력화"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수계별 수질개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계획"이라며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도 현재 할당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조성·관리할 계획이므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