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지역네트워크

전북도, 2011 다양한 보육정책 확대 추진

2010년 12월 28일 (화) 00:20:10

이경옥

전라북도는 2011년부터 다양한 보육정책을 확대추진하여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유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전북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를 현재 소득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상지원할 계획이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2010년에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한명에 대해서만 25%를 차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로써 2011년 무상보육 대상아동은 46,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대비 무상보육수혜율도 82%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영아 양육수당을 확대하여 0-24개월에서 1-36개월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늘린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 출산장려 시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셋째자녀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다자녀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농어촌지역 아동을 위한 장남감 및 교재교구 대여사업인 매직버스사업도 군단위에서 지속 시행되어 농어촌소규모 보육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날로 확대되는 보육투자에 대한 점검과 클린보육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보육안심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해 현장에서의 안전·건강·위생분야의 서비스 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도와시·군의 합동 지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투자 확대 못지않게 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원 자체보다는 지원된 내용의 현장운영과 수요자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보육환경의 체질개선에 중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