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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상생 첫발

2010년 12월 21일 (화) 00:20:10

이국현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이 회의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논의하여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인터넷과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2009년 11월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년 6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해왔고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