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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 크게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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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 3,800억 원 빠뜨려' 제하의 지난 16일자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내년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 장애인연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삭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강행처리되면서 국고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3,800억 원의 복지예산을 빠뜨렸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예산불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17억 원 늘어난 2조 8,252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원예산은 어려운 재원여건 하에서도 올해보다 2,810억 원 늘어난 5조 1,425억 원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중증장애인 32만 6천 명에게 연금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올해보다 1,368억 원 늘어난 2,887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197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내년도 예산(5,673억 원)은 국민건강보험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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