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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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큼 다가온 '안방 민원시대'

- 민원24 선진화 완료보고회 개최

2010년 12월 15일 (수) 00:20:10

전민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인 B씨 가족은 갑작스런 전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힘겹게 이사를 하고 나니, 이제 전입신고와 자녀들의 초등학교 전학, 자동차등록지 변경 등 처리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 민원사이트 『민원24』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집에 있는 PC를 통해 간단히 모든 처리를 끝낼 수 있었다. 『민원24』의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사 전·후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초등학교 배정신청 등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 장애인가정 전기료, TV수신료감면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2~3년전 지방으로 전근갈 때 휴가를 내서 처리하던 일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안방 민원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6월부터 추진해온 『민원24』 선진화사업을 완료하고, 15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원24」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사무를 안내받고, 신청 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 정부민원포털이다. 지난 2002년 개통하여 안방민원시대를 열었으며, 금년 8월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G4C」에서 「민원24」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민원24」 선진화사업을 완료로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 3,000여 종을 신청할 수 있고, 1,200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5,000여 종의 민원업무 중 60%정도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예방접종증명 등 35종은 신청 즉시 자동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도입하여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주요 생활민원에 대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24』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열람 등 10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안내·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더불어,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발급 등 46종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현재「민원24」로 온라인 신청·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한 민원은 총82종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민원24』선진화와 함께 민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중복된 민원사무 770건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2,781건을 감축하는 등 민원제도의 개선도 추진했다.

한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용 소프트웨어(위젯), 음성안내, 키보드만으로 검색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였고 또 장애인 도우미를 개설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민원과 장애인에게 유용한 여러 생활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신청, 출생신고,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15종의 민원을 5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서비스함으로써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도 민원서류를 쉽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민원24」는 행정기관의 대국민 사이트로는 최초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을 획득하여 정보보안,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에 『민원24』선진화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가능한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관련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6,000억 원 정도)의 절감, 탄소배출량의 감소효과 등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민원24』를 전자민원 허브로 발전·고도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정보를 안내받고,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확대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민원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민원 신청·발급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신청자가 원하는 기관 등에 직접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의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