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오피니언 > 사설

<社說> 국가안보는 뒷전인 국회 난투극

2010년 12월 13일 (월) 00:20:10

편집국

연평도 포격사건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연평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안해하며 전쟁으로 악화 될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포사격 훈련을 비롯해 군사훈련을 하는 등 우리나라에게 더욱 강력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이에 맞서 북한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강력대응 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6일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자료제공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여부를 판단한 뒤 정식조사를 하거나 예비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상보를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도발이라고 주장하는 등 또다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다.

한편,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때에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당의 목적을 위해 살벌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4대강사업 관련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연이은 난투극과 여야의원을 비롯해 보좌관들이 국회 본회의장과 중앙홀에서 뒤엉켜 주먹다짐을 하기도 한 것이다.

이런 난장판 국회는 지금까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임위 단독 상정에 민주당은 쇠망치와 전기톱을 들었으며 미디어 관계법을 놓고 난투극을 벌인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해외에서는 한국 국회를 패싸움 장소이며 국회의원을 피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라고 할 정도로 좋지 못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국가안보에 있어 위험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한 숨만 나올 뿐이다.

아직 연평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언제라도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각 당의 목적만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할 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또한 우리나라에 또 다른 포격을 가한다는 말을 하는 등 심각한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치 다른 나라 일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것이다.

국가 정책에 있어 옳지 못한 정책이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야 모두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근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