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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서해5도 군사요새화 추진" | |||||||||||||
| - 국무회의, 일자리 마련 등 주민 계속거주 여건 조성도 당부 - "한미 FTA,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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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요새화의 의미에 대해 "이번에 민간인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견고하게 한다고 해서 이분(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같다."며 "주민들의 안위를 보다 더 특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생활터전도 전체적으로 요새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고 준비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라며 "45개국과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국들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말했다. 또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 대(현지생산 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 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면서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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