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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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추진

2010년 12월 06일 (월) 00:20:10

이국현

서울시에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판례를 총 취합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자치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향상되면서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져 감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구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 뿐 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과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소송 판결 중 쟁점이 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소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 또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주요쟁점사항, 정비사업 판례의 경향, 정비사업 단계별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 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하여 직무와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에 앞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정비사업 담당공무원들이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책임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길 바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정비사업 관련 직무능력 향상과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분쟁 및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소송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로 발간·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