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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더욱 절실한 국가안보의 중요성

2010년 12월 06일 (월) 00:20:10

편집국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평도 사건으로 전력보강과 교전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 북한 해안포 수십 발이 발사되어 군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상자를 냈다. 포격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급하게 피난하거나 간신히 몸만 이끌고 연평도를 급하게 빠져나오는 등 전쟁을 방불케 했다. 또한, 포격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발생했다.

물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여 북한 역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번 포격은 우리 군의 패배로 보여졌다.

이날 북한의 포격 당시 우리 군은 K-9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지만 이것 또한 처음 발표된 6문에서 3문으로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9자주포를 비롯해 연평도에 배치된 장비들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졌다.

뉴스를 통해 우리 군 장비의 문제점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불암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그것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평도에 배치된 군 장비들은 문제점이 많았으며 육·해·공군에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육군에게만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연평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의 장비들도 연평도와 마찬가지가 아닐까하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욱 커졌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군이 발표한 자료들이 매번 바뀌면서 보고체계 역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군은 특수한 사회조직이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일반 사회보다 월등히 확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이 발표한 것이 여러번 정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지난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와 같은 일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서해5도로 k-9자주포,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중거리 GPS 유도폭탄, 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 스웨덴제 대포병탐지레이더, 함정탑재 무인항공기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과연 이런 첨단장비들이 얼마동안이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장비들은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다른 연평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에서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배치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군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가려져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군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닌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공든 탑을 쌓듯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면서 탑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또다시 연평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다.

군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며 그런 군을 믿고 국민 또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사회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며 경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불안할 것이다. 하물며 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군에 대한 안보의식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더이상 이번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