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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개념·내용·절차 등 안내하는 '길라잡이' 발간

2010년 11월 22일 (월) 00:20:10

김수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23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하여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및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 제도들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그동안 도시계획제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국민은 물론이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각종 도시계획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권의 도시계획 관련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하여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길라잡이의 특징은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3종의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길라잡이의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도시계획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