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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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군 UAE 파견 동의안 의결

- 청해부대는 내년말까지 1년 연장

2010년 11월 11일 (목) 00:20:10

이동희

아랍에미리트(UAE)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공식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또 소말리아 인근 아덴 만에서 우리 선박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 기간 연장안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150명 이내의 국군을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동의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로 파견 기간이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한편, 국방부는 UAE 파견과 관련해 이날 언론매체 논·해설위원들을 초청, 김태영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고 UAE 파견에 따른 경과와 부대 임무·편성, 파견 근거와 목적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뒤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특히 예비역이 현역 장병을 대신해 UAE 특전부대를 훈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과 관련, "(고용된) 예비역에 의한 교육 훈련은 국가의 정규 부대에 의한 것과는 안보 협력적 차원에서 성격이 다르다."며 "예비역들은 헬기 조종과 정비·관제 등 UAE가 제안한 사항에 맞춰 취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중동전략과 연관돼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측에서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국회 설명 전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샤프 사령관도 환영하면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군사협력 분야는 전략적·협력적 동반관계에 있어 크나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특전부대의 UAE 연내 파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특전부대의 UAE 파견 배경과 경위, 파견부대의 임무와 편성, 파견 근거와 의미 등을 설명한 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박상수 KBS해설위원 등을 비롯한 신문과 방송·통신 등 16개 언론매체의 논·해설 위원 1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