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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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 2009 보건복지백서 발간

2010년 10월 29일 (금) 00:20:10

이국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09 보건복지백서』를 29일 발간하였다.

'2009 보건복지백서'는 총 3부로 <제1부 기본시책 개관 및 중점추진시책>,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3부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보건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와 과제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2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 육성사업, 의약품·식품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의 현황 및 성과 등을 부문별 보건복지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부>는 조직·재정·법령·소속기관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2009년, 복지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국민생활을 책임지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철저한 검역과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투여로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도입 등 저출산 대응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복지서비스의 수급 중복과 누락을 막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난 1월부터 운영되어 어려운 분들의 개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보건의료산업 R&D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하였다.

2010년에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위상에 걸 맞는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총 944면 분량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주요기관과 보건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되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1월 8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