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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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농·산촌 주민 이익 최우선

-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25일 (월) 00:20:10

최윤정

산림청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 목표에 집중하여 산지분야 규제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근교 준보전산지 공급 확대(11만ha),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지관련 규제개혁을 실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별 규제개혁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25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통해 임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는 김경목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2010년 지역주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청취하기 위해 "현장특임관"으로 활동하면서 34개의 보고서를 통해 8건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법령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로서 법령공포(2008년 16건, 2009년 20건) 및 2010년 12건(3건 국회, 9건 공포)이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으며, 농산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과제(12건)도 제도화하는 등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목 소장외 부여국유림관리소 전직원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효율화를 위한 내부제도 개선 등 한마음으로 최상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