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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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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2010년도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개최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생활공감 세정' 추진과제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3대 추진방향과 8대 전략과제에 대해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보고에 이은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실무 T/F별로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수기반 확충) 신고전 사전 세무간섭 폐지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후검증 강화 등, (세무조사 선진화) 과학적 탈세위험 분석을 통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방안, 역외탈세 대응체계 구축 등, (미래인재 양성) 차세대리더·여성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조세 분야 전문보직제 시범 실시, 교육훈련·전문자격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금번 회의는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대표 10여 명을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 특별히 참석시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부담 완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중소기업 지원전담 Help Desk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국세청에 자문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장소와 참석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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