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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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 실시

- 경찰청,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수사 연석회의 개최

2010년 10월 14일 (목) 00:20:10

백경희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민생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서민대출 관련 불법행위 및 서민상행위 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하여 대대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4일 경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 및 담당 부서 과장을 소집하여 각 지방청 현황을 경청하고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게임이 은밀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가산을 탕진하거나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서민들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게임장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소금융을 사칭하여 서민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 불법사금융.전화사기.인터넷 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서민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민상권과 직접 관련된 갈취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불법사금융.전화사기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 서민층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기 및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민을 대상으로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