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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지천 수질개선, 생태계 살리기'본격 추진

-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착수

2010년 10월 04일 (월) 00:20:10

전민선

앞으로 콘크리트 고수부지·주차장, 직강화된 하천수로 등 인공적인 구조물로 치장된 하천은 사라지고, 옆새우, 가재, 버들치 등이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생태 하천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계 훼손현황을 진단하고,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뒷받침하는 실천계획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의 추진목표는 2015까지 생태계가 훼손된 지방하천 14,722㎞(전국 지방하천 26,831㎞의 55%)의 약 11%인 1,667㎞(412개 하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지역 주민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국하천중 생태하천 비율이 45%(12,109㎞)에서 51%(13,776㎞)로 증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도랑·실개천부터 지류-본류-하구로 연결되는 생태계 복원, 건천화된 도심하천 수질개선, 유지유량 확보, 물순환 체계 구축, 깃대종 복원 등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집중 추진, 1사1하천 운동 등 하천보전 활동 시민·기업참여 활성화 등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행화, 식생호안 조성, 여울·소·습지 등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412개소, 1,667km), (청계천+20 프로젝트) 도심의 건천과 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제공(20개소, 51km), (도랑·실개천 살리기) 오염된 마을앞 도랑·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2012까지 500개소, 2013~2015 동안 300개소), (하천별 깃대종 복원) 하천별로 깃대종을 선정,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브랜드화, 지난 7월 시범사업 하천 3개소(예산 화산천, 전주 삼천, 영덕 송천) 선정,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1사1하천 운동) 지역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지역의 하천을 되살리는 '1사1하천 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환경부와 4대강추진본부가 역할분담, 4대강 사업구간에 출현하는 12종을 2012년까지 모두 증식·복원(34억 원) 등이다.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생물 서식현황 및 서식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2007부터 매년 조사, 2010년 800개 지점 조사중), 소요사업비는 2011∼2015년 동안 총 412개 지방하천(1,667㎞)에 3.2조 원, 800개 도랑·실개천(200㎞) 생태복원에 8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정기(수시)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토록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본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수생태복원사업단」을 구성, 2007년 11월∼2014년 5월까지 총 840억 원(정부 585억 원, 민간 256억 원)을 투자하는 수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271개 하천, 1.5조 원 투입) 왔으며, 2006년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수립과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보전·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