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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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0년 10월 01일 (금) 00:20:10

이국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