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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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 및 친서민 행보 본격화

2010년 09월 13일 (월) 00:20:10

이동희

환경부는 강원동부권 5개 시·군(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13일 강원도청에서 체결하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강원동부는 경북동부, 전남남부, 강원남부에 이어 4번째 사업대상 권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원(水源) 부족에 따라 인근 시·군 간에도 용수공급 불균형이 심각하고, 권역내 유수율은 낮은(64.3%) 반면 생산원가는 높아(964∼2,088원) 통합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 수도사업 경영현황 및 통합 전·후 재무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운영조직을 설계·제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합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내년 중으로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시행되면 지자체간 시설 연계운영으로 신규시설 건설비가 절감되고 특히 이 지역의 고질적인 용수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유수율 제고 및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으로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수관망최적화 사업비를 포함한 환경부 차원의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최근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진 인근 농촌지역(춘천시 서면 일원)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삶의 질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환경부는 앞으로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물 공급 확대에 힘써 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간이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