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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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초등교 1000곳 청원경찰 배치

- '안전강화학교' 지정…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 지원

2010년 09월 01일 (수) 00:20:10

이동희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 1천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고위험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주로 재개발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선정됐다. 이 학교는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지난 7월 실시한 학교안전상황진단 설문조사 결과 추천된 학교 1197개교와 경찰청이 지난 6월 실시한 전국일제방범진단 현장방문조사 결과 선정된 1212개교 중 학생 수 500명 이상의 학교 857개교가 우선 선정됐고, 500명 미만학교 143개교가 차순위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3개교, 부산 64개교, 경기 194개교, 강원 66개교, 경북 80개교, 충남 65개교, 전남 70개교, 제주 16개교로 전국 초등학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정된 학교에는 경비실과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교당 2,75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도 교당 1,952만 원이 지원된다.

시설비는 2010년도 교과부 예비비에서 총 275억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총 195억 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입자동보완통제시스템 도입,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등의 배치로 학교 건물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안전한 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말 운영결과를 진단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