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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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을 위한 밑거름, 폐금속자원!

-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본격 추진

2010년 08월 25일 (수) 00:20:10

이국현

정부는 국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해 국무회의(’09.9.22)를 통과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과제별 세부추진내용을 마련하였고, 4대 중점추진분야(18개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대책 마련·추진할 계획이다.(2010.10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1년)하여 사업장계 폐기물 중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폐촉매 등)을 '지정부산물'로 지정·관리하게된다.

둘째,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폐금속자원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10.9월)하여 「클린하우스」사업과 연계,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폐가전 및 소형 폐금속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2011년~)하고, 지자체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배출수수료를 합리적 조정하며,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전용전화) 운영을 통한 폐가전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2개 지자체에서 실시(2010.11월)할 예정이입니다. 또한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수거캠페인을 주기적 실시(2010.4월부터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실시)하며, 폐가전 운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폐가전수거센터 지정사업(안산시 등, 2010.5월~)을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활용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R&D사업 추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융자금(2009년 현재 650억 원) 규모의 확대(700억 수준, 2014년) 및 금리인하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자원(생활·산업 폐기물 포함)의 지역내·지역간 회수·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폐자원 순환망’의 구축을 추진(마스터플랜 수립, ’10.12월)할 예정이라고 한다.

넷째,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화(폐기물관리법 하위 규정 개정, 2011.6월)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4년간(2010년~2013년) 총 6,475억 원, 2020년까지 약 1조 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재활용 체계강화 1,735억(9%), 수거체계 1,109억(6%), R&D 및 산업육성 1조6,392억(84%),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82억(1%)이 투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6개과제에 총 1조2,855억 원(66%), 지경부는 5개과제에 총 6,561억 원(34%) 예산 투자 예정(※ 계획안에 포함된 재정투자계획은 2010년도 각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변동가능)

본 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0천 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함으로서 3조 8,040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5억불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천연자원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CO2를 30년생 잣나무숲 2백만ha(여의도 244배)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인 156만톤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나고 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