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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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2010년 08월 17일 (화) 00:20:10

이국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온 2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환경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은 물론 이행계획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추동력을 확보하면서 분야별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 먼저 저탄소사회의 초석이 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약 600개)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1,281개 중 172개(13%)가 완료되었으며, 잔여물량 1,109개 중 597개 사업이 착공(54%)에 들어가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수계를 아우르는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사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수질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녹색성장 동력 확충) 녹색기술 개발 투자로 기술수준이 제고되었고,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액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40～50%(‘01) 수준에서 현재 60～7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지난 2년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총 2,006억원이 투자되어, 투자 대비 3.7배(’10년 상반기 기준, 7,452억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하였다.

환경산업은 종전의 환경오염 처리장치 중심의 수출에서 매립가스 발전,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수출액도 매년 증가되어 ‘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약 1.4조 원에 이른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국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생활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 학교, 사무실 등 10대 부문별로 80개의 녹색생활 실천사항이 담긴 녹색생활의 지혜를 보급하고, 한 등 끄기, 녹색여행, 그린스포츠 등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를 제공(230개 지자체, 123만세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생활 속 실천운동과 병행하여 발생원별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틀이 마련되고 감량성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등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보호, 취약지역·서민층에 대한 물복지 향상 등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녹색성장 2주년을 맞이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