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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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 국무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 안건 10건 의결

2010년 08월 16일 (월) 00:20:10

이동희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면책제도를 두고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과 가튼 한정된 범위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장,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35%에서 0%로 낮춰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은 서울산업대와 진주산업대의 교명을 서울과학기술대와 경남과학기술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그 원인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순직장병의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은 상사 18호봉 보수의 35배로 올해 기준으로 9,092만 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은 소령 19호봉 보수의 55배로 올해기준 1억 5,279만 원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안전강화 운영지원 경비 275억 원 등 아동성폭력대책 추진경비 318억 4,000만 원과 전국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433억 1,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