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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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미소금융, 서민 눈높이에 맞춰라"

- 지금 대출실적으론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

2010년 07월 21일 (수) 00:20:10

이동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보완·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소금융과 관련, "현재 53개 지점이 개설되어 있는데 은행 지점 내듯 좋고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지점개설이) 늦어지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이 접근하기 쉽게,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99억 2,000만 원 가량이 대출되었다는데, 향후 10년안에 2조 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2,000억 원은 되어야 한다."며 "1,200여 명(1,272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데 (대기업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국민복지 차원에서 관련 부처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전제한 뒤, "중앙의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