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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 |||||||||||||
| - 목사·교수·변호사 등 반부패전문가 4명 신규위촉 - 징계위원 중 외부인사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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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내부위원 수를 축소하고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외부인사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원회가 교육청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징계위원회에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교육공무원 징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확대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거성 목사(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전 감사원 자문위원), 김진욱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이사),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재구성은 교육공무원 징계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 교육청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높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리가 되도록 하려는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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