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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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 개최

2010년 07월 01일 (목) 00:20:10

이동희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환경부와 함께 산업·발전 업계를 대상으로 이번 달 1일~8일 총 4회에 걸쳐 업종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의 취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7월말 고시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지침 수립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일 대전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2010년 관리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지, 식품, 화섬업체 및 사업장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금년은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관리업체만 지정(9월)하는 등 기업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2011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에관공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단 구성 및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제공 검토 등 자금·인력·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관계 부처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관리업체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지정·관리 지침 초안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및 금번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보완하여 9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침을 고시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경부, 환경부, 농림부, 대한상의, 전경련, 에관공, 각 협회 및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도, 업계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침(안)과 관련, 업계가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침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경부 도경환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향후 2~4차 설명회 등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목표관리제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