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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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국립공원 추가지정 '청신호'

- 무등산도립공원, DMZ, 우포늪 등
-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 긍정적

2010년 06월 28일 (월) 00:20:10

김헌수

해발 809m의 월출산국립공원 지정이래 4반세기 남짓 소강상태이던 국립공원 추가론이 국회 등 해당 부처 라인간 긍정적인 검토아래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등에 따르면, 1988년 6월11일, 월출산국립공원 지정이래 22년간 추가지정이 전무한 이후 지자체 등지에서 국립공원 추가지정 필요성에 따른 공감은 물론 자발적 건의로 유도돼 가시화되고 있다.

21호 국립공원 추가지정의 경우 국가 자연환경 정책에 대한 대내.외의 위상 제고에 이어 국민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드높이는 계기 마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엄홍우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선에서 긍정적인 검토와 찬성의견이 다수설로 모아지며 힘을 얻고 있다.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된 국립공원을 둘러싼 환경NGO와 지자체들의 제척요구가 맞물려 다소 진정국면을 맞는가 싶었지만, 효율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현실성이 큰 지역을 물망으로 추진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특화된 생태관광 수요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일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건의가 이어져 성사될 개연성은 높다는 견해이다.

공단의 주요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태백산과 비슬산, 우포늪-화왕산, 순천만 갯벌, 강화도 갯벌 등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공원으로서의 지정가치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무처인 공단과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추가지정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태백산과 울릉도는 극심한 반대 여론이 팽배했던 만큼 단시일에 변화되기 어려운 실정을 거울삼아 국립공원 지정에 관심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벤치마칭과 성공사례를 창출할 구상이다.

주요 후보지는 화천군의 DMZ 일원을 포함한 무등산도립공원, 창녕의 우포늪 일대 등이 급부상되고 있다.

공단이 그 동안 수렴한 추가 지정에 대한 지역별 동향은 광주시와 전남, 담양, 화순을 무대로 한 30.230km2 면적이 어우러진 무등산 국립공원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승격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의 광주광역시장 후보 당시 선거공약 발표를 비롯 지난 5월 12일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및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 승격관련 설명회도 가졌다.

뒤이어 강원도 화천과 양구를 중심으로 한 DMZ국립공원이 떠오르며, 300km2를 차지하는 현지 일대는 올 5월 11일, 환경부, 화천군, 국립공원 추진관련 협의를 마쳤다.

앞서 화천군은 공단에 실무자문을 요청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화천과 양구 일원 현지답사 실시, 화천군 공단방문 협의(2010.4.27),군수 및 군의원, 공무원 대상 현지설명회 개최(2010.5.3) 등이 이어졌다.

그 밖에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을 관광벨트로 한 경남 창녕의 50km2는 창녕군 의회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공단에서 창녕군의 설명회 실사가 치러졌다.

지역특화 맞춤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경남권의 국립공원 소장들과 화상회의 실시, 전략의견 교환이 이목을 끈바 있다.

한나라당의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 면담(2010,4.7)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그간 경과 설명, 자료제공 등 활발한 숙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21호 국립공원에 따른 실태조사와 후보지의 적정성 용역을 거쳐 우선적으로 국-도유림 지역을 무대로 추가지정 추진은 찬성하는 편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