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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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2010년 06월 16일 (수) 00:20:10

전민선

환경부는 2008년 59개 사업장, 2009년 383개 사업장에 이어 금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전부(4,010개)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한 제도(2000년부터 조사 실시)로 그간 지역별·물질별·업종별로만 배출량을 공개하여 왔으나, ‘08년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개별 사업장별로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금번 사업장별 배출량의 공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 사업장은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사업장으로, 2002년부터 작년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한 총 4,010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된다.

공개 물질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인 388종 중 실제로 사업장이 환경 중 배출한 237종의 물질을 공개하며, 이들 공개 사업장의 총 배출량(2001년~2008년 배출량의 누적치)은 35만 톤이나, 취급량(886,420천 톤) 기준으로는 0.039%(배출량/취급량)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공개 방법은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공개 사업장의 최근(2008년 배출량)의 화학물질 배출량 및 저감 실적을 살펴보면, 215종 129,345천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되어 이 가운데 204종 47,625톤이 대기 등 환경으로 배출되었으나, 화학물질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 사업장은 주로 시설개선, 공정관리, 물질대체 등의 방법을 적용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선은 RTO(축열식 소각로), LDAR(비산배출원 주기적 감시 및 관리시스템) 등 방지시설 설치, 공정관리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로 처리효율 향상, 물질대체는 고독성 물질의 저독성 물질로의 대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금번에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계기로, 배출저감 등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능력이 더욱 제고되고, 기업,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올바른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가 가능한 "화학물질 위해정보 소통(RC, Risk Communication)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위해정보 소통"이란 화학물질의 위해성(risk)에 대해 기업,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RC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화학물질 RC 안내서, 초기 위해성평가 절차 해설서 등 정보 보급을 통해 기업 스스로 바람직한 RC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 등으로 구성되는 RC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환경활동, 공장견학 등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저감 기술진단, 저감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통해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고, 원료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의 산업계 확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