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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저작권 정책 본격추진

2010년 06월 04일 (금) 00:20:10

이국현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차원에서 창작자 스스로 글이나 그림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부착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을, 저작권 정책으로 수렴하여, 정부·지자체 및 산하단체에서 향후 민간으로 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CCL 등을 부착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저작물을 수집, 생산할 때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권리처리를 분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 및 CCL부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하여 7월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부처 등이 솔선하여 CCL를 부착하여 민간에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머지 않아, 글로벌 야후의 경우( CCL 검색 콘텐츠가 2억 건에 달하고 있음)처럼 우리 국민 및 기업들도 포털등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창작활동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의 수집·구축, 저작권 기증저작물 정보제공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CCL 운동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시키고자, CCL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CCL 보급 확대, 우리나라의 공유저작물 사회적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4일∼5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CC Asia Pacific Commons 'Open for Innovation'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후원한다.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스'는 해마다 아시아와 호주,뉴질랜드의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활동가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 열리게 된 이 행사는 'CC 컨퍼런스', 'CC 미팅', 'CC 파티' 등 굵직한 행사로 구성되어, 크리레이티브커먼스의창시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 조이 이토 현 크리에이티브커먼스 CEO 등 전세계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활동가들이 대거 내한할 예정이다.

4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될 CC 컨퍼런스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인 ‘비즈니스에서의 오픈’에는 일본 NHK의 방송 콘텐츠 공유 사례와 P2P 영화 공유사이트인 VODO의 사례 등이소 개 된다. 두번째 세션인 '공공정보와 정부 2.0'에는 호주 디지털경제부의 미아 갈릭 차관보가 강연자로 나와 호주정부의공공정보 활용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공공정보 오픈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번째 세션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션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예술가들이 나와 'Remix & Share 전시 프로젝트', '아이폰 리믹스 어플리케이션', '오픈소스 시네마' 등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공개한다. '열린배움'을 주제로 하는 네번째세 션에서는 온라인 기반 지식 나눔 운동인 '오픈코스웨어'의 현황, 자발적인 지식 공유를위한플랫폼 'KOCW', 숙명여대의 열린 교육 프로젝트인 'SNOW2.0 구축 사례' 등이 발표된다.

오는 5일에는 전세계 CC 활동가들의 연례 미팅인 'CC 아시아 미팅'과 CC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CC 프렌즈파티'가 개최한다.

향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등과 협조하여, CCL 적용 안내사이트 서비스를 7월에 개시하고 아울러 CCL부착 저작물이 포털내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CCL 등 자유이용저작물을 국민들이 포털 등 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책, 이-러닝 등 관련 산업계에 경제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