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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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10년, 자원순환 기틀 마련

- 가전제품, 종이팩, 합성수지 등 24개 품목 재활용율 대폭 확대
- 전자제품, 자동차 등 대상품목 확대, 판매업체 책임 강화 등 제도 선진화 추진

2010년 05월 28일 (금) 00:20:10

이국현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3조6천억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EPR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환경을 위한 녹색책임, 미래를 위한 녹색약속"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27~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자원 부족 등으로 에너지 및 금속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95% 이상)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PR 제도 시행 10년의 성과를 평가한바, 국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시장 규모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하였다.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이 약 46% 증가(2001년 928천톤 → 2008년 1,368천톤)하였다.

주요 품목별로 전자제품 국민 1인당 재활용량 약3배 증가(0.72kg(2001)→2.3kg(2008)), 페트․유리병․금속캔․스티로폼 등 포장재 재활용율 80%육박, 전지류는 연간 200억 원 이상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폐기물로 소각(매립)시 처리비용(기회비용) 약 1조 9천 원을 절감, 약 2조 6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및 15,240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성하였다.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은 48% 증가하였으며,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도입(2008)하여 사전적 재질구조개선, 사후 재활용 이행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전국 5대 권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RC)구축(1998~2008),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시설 설치(2003) 등을 통해 재활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총11개)을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 체계 마련,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293억 원(2001) → 439억 원(2008))으로 재활용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10년은 EPR 제도 정착 단계였다고 보고, 앞으로 10년은 EPR 선진화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자원순환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EPR 대상제품 및 책임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국민 1인당 재활용율을 2013년 2.9kg, 2020년 4kg까지 제고(계획마련, 2010.10)·제품의 유통구조가 제조․수입업자 직접 판매에서 판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에 의한 판매 증가(2008년 35%)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의무비율․의무량)를 부여한다.

현재 폐차 처리업계 중심의 재활용 체계이나, 재활용율 제고(2008년 85%→2015년 95%),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 부여(2012년)한다.

또한, 이제까지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로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제품 출시 이전 자율적으로 재질구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평가(2012년)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수집․운송이 주요 과제이므로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지, 형광등 등 수거율이 낮은 품목은 지자체가 배출원별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별도 수거체계 마련(2011년~),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가성 포장폐기물(캔, 페트, 유리병 등) 자동수집기 설치(배출자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등 부여) 등이다.

본 대책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재활용량 23,813천 톤을 달성하여 약 7조 원의 경제가치 창출, 약 5조 2천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약 10조 4천억 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EPR 도입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에는 환경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성장 기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워크샵에서는 기업,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 등 EPR 주체들의 각 분야별 추진 성과 및 캐나다․일본 등 해외전문가의 EPR 추진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EPR 제도의 발전방안도 논의․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부처로서 앞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