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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방개혁 2020, 현실에 맞게 해결 필요"

-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주재…"육해공 3군간 유기적 협조 중요"

2010년 05월 14일 (금) 00:20:10

전민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매우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안보역량을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나는 그동안 군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걱정도 함께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 전후 60년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50km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고 거듭 지적하고,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속에서 군이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군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자체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관습화되어 있지 않는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 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군 복지에 대해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후 60년만에 국방을 재점검하고 간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튼튼한 안보의 기반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토론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또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