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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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자원순환망 구축 추진

- 지역단위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2010년 05월 04일 (화) 00:20:10

이동희

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산업 및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자원순환촉진 및 적정처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단위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다.

그간 지역 내부로 한정된 폐자원의 재활용, 지역내 및 지역간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부족, 재활용시설 입지에 대한 NIMBY현상 등으로 재활용 기반이 위축되고 재활용의 경제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 발생 폐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재활용 생산업체에게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단위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전주권 자원순환망」은 재활용업체의 재활용단지에 집적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및 재생연료의 지역특화생산업체(전주제지) 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축·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재활용산업의 부지확보난 해소 및 재활용업 유치를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81천㎡)를 조성(’11년 완료)하여, 폐고무, 합성수지 등에서 재생연료유 및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폐가전제품 등에서 유가성 자원(비철금속 등)을 회수하는 업체 등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시 발생 폐자원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에서 선별·압축하여 인근 재활용단지로 이송, 재활용하며, 재활용단지 및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가공한 재생연료(RPF 등) 및 원료는 제지회사 등 지역특화 생산업체로 공급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시스템, 폐기물 통계 등을 활용, 재활용업체 및 지역 재활용품 수요 기업에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정읍)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폐자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민·관·산·학·연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역협의체를 구성,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님비현상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단양권 자원순환망」은 지역발생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유가금속 재활용업체 유치 및 재생연료(RDF등)의 시멘트산업 공급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재활용산업 부지확보 및 지역발생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300천㎡)를 조성(2013년 완료)하고, 산업폐기물의 유가금속을 자원화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 시멘트산업의 연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

폐타이어 등 폐자원은 지역 핵심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연료로, 소각잔재물, 무기성오니 등은 시멘트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며, 시멘트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석)은 석회석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인근 농가 등에서 재활용(토지개량제 등)할 계획이다.

또한, 단양지역 특산물인 마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마늘대)은 축산농가의 사료로 재활용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정보제공, 컨설팅 기능 수행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충북지사, 청주)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폐자원 정보를 관리·제공할 예정이다.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역협의체를 구성,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고 님비현상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번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총 2,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투자액을 합산한 총 예산으로는 약 3,729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전주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 총 2,1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11억원(5.7%),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1,106억 원(29.7%), 전북 고형연료화시설 설치 779억 원(20.9%),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 원(0.4%)을 투자할 예정이다.

단양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80억 원(7.5%),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 원(0.4%)을 투자할 예정이다.

본 대책의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약 112만 배럴의 원유 대체효과, 2013년부터 매년 약 14만 톤의 유연탄 대체효과 등 연간 총 2,06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들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총83만 톤의 CO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4개권역 자원순환망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권역)별 자원순환망의 연계·통합을 통해 광역적·국가적 수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 자원순환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역간 재활용 연계강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