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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패없는 청렴서울' 시민대토론회 전국 최초 개최

2010년 03월 30일 (화) 00:20:10

전민선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한국투명성기구와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부패제로, 청렴서울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오는 31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민,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렴도는 민선4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2008년에는 광역자치단체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2009년에는 종합 9위로 내려 앉아 등락폭이 커지자 부패취약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보고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완비증명·식품허가 신청시민, 관급공사 물품계약업체 관계자 등 생활현장 시민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렴현황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서울시 청렴정책 및 부패진단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이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9명이 "부패제로, 청렴서울"에 대하여 토론 후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 성과의 긍정적 요인과 개선보완 해야 될 과제들을 논의하고 평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렴 정책은 단 한번의 금품수수, 횡령 등의 비리만으로도 금액,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하정청백리 포상, 시민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고객의 권리' 제정·운영, 민원처리상황을 개인, 업무,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하는 상시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렴도 모형에 따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분석하고 서울시의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9년 권익위원회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2008년보다 청렴지수가 0.28점 상승(9.90→9.18) 하였으나 내부청렴도가 1.98점 대폭하락(9.52→7.54)하여 종합 9위의 저조한 순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취약한 항목으로는 외부청렴도는 이의제기 수월성 분야, 내부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부패제로, 청렴서울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반부패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공무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청중으로 참석한 관급공사계약업체 관계자, 노래방, 음식점 업주들과 질문 답변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의 실태와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