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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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활속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주세요

- 규제개선 사례 시민공모 실시

2010년 03월 26일 (금) 00:20:10

황해경

시흥시는 시민과 기업이 생활주변과 기업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관내 시민들과 기업인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생활속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주세요, 바꿔드리겠습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시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시흥시홈페이지·인터넷이메일·우편·팩스·전화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초기화면의 상단메뉴 열린행정-규제개혁-개혁과제공모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은 1차 서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7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선정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개정등을 통해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정등이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번 공모전과 함께 효율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규제관련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규제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