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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환경부 이병욱 차관 환경전문지 발행인 및 편집국장 간담회

2010년 03월 15일 (월) 00:20:10

이동희

지난 9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과 환경전문지 발행인 및 편집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환경전문지 발행인과 기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이 차관과의 환경 전반의 대화를 나눴다.

이병옥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동안 환경부는 좋은 일과 아쉬움을 남긴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일에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제주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아쉬운점은 코펜하겐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하며 그동안 환경부가 환경전문지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토론에 앞서 참석한 환경부 김진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2년의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녹색성장의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 선도,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생활문화의 전국적 확산, 녹색성장의 돌파구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및 환경메카로 거듭나는 수도권매립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물자원의 주권확보, 생명력 넘치는 4대강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2008년 가뭄 비상대책 및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추진, 환경보건법 시행과 생활공감형 환경보건정책 강화, 환경규제 합리화 및 공공기관 선진화 선도,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을 위한 환경대책 강화를 환경 주요 10대 뉴스로 발표했다.

또한, 2년간 노력에 대한 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성찰에 대해 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환경정책 선진화의 노력으로 주요 환경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선진국형 관리지표는 정체거난 소록 악화되는 경향 때문에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폐자원 에너지대책과 부문별 녹색성장 정책 등 녹색성장의 이행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녹색성장 강국으로의 도약발판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관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은 아직 미온적이며 정책·사업을 과도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는 현상(Green Wash) 등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노력과 진정한 녹색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성장 선도부처로서 정책적·행정적 노력을 강화한 결과 정부업무평가, 규제선진화, 재정집행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도출했지만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적책의 선진화 및 집행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주요 환경정책 실천과제로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치와 샛강·실개천 살리기 추진으로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창출하며 지방하수도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기초수급생활수급가구 등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복지를 향상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자연자원은 도시의 녹지공단을 확충하고 국립공원 생태관광 배우터제도 등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 도입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욱 환경부 차관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KCC공장 석면 철거와 관련해 석면 처리에 미흡한 법으로 인해 석면 철거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부가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실제로 현장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며 어려움을 말했으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4대강 모니터링 유지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4대강을 완성해도 추후 관리가 없어 좋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환경부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4대강 현장방문이 잦아 공사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관계자들의 현장시찰에 대해서 이 차관은 4대강 현장방문에 있어 4대강 반대입장의 방문이 상시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대입장에서 방문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 역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문제가 없는지 시찰을하며 현장 상황을 파악을 위해 방문하는 횟수가 많더라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및 기업에서 탄소배출권거래를 준비하고 진행하려는 노력에 대해 이 차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 아닌 특정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모의시험이라고 전하며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는 준비와 관련 법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핵심은 우리나라 포지션의 문제이며 코펜하겐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워 국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멕시코에서 첫 탄소배출권 거래가 있을 예정이지만 멕시코에서 무사히 첫 거래가 이루어질지는 관망해봐야겠지만 현 상황에서 도쿄메카니즘이 2~3년 연기되어야한다고 전하며 2012년 한국의 입장은 양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환경전문지 기자들은 환경 관련한 법이 아직도 미흡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며 환경부에서 체계적인 환경오염에 관련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끝으로 환경전문지에서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눈앞의 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