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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 온실가스 문제는 환경문제이며, 환경부처가 환경정책적 관점에서 담당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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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는 "시민 인식 조사와 지불의사 추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규제-관리 방안 설계" 라는 연구(연구 담당: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수행중인 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민 인식을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6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코리아 리서치의 전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당위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산업경제적 측면보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온실가스 규제 및 관리는 환경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92.9%) 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감수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본질적으로 환경문제이며(65.5%), 따라서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60.9%), 그리고 담당부처는 환경부처가 되어야 한다고(60.3%)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가구당 매달 약 4,000원~6,000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질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시민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는 경제적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꺼이 일정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리는 경제적 부담이 일부 수반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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