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오피니언 > 사설 <社說> 아무런 대안 없는 3不 정책 폐지 논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2010년 03월 08일 (월) 00:20:10 편집국 지난 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인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와 관련해 고교 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학과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폐지를 바라지만 일부에서는 사교육 팽창이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3불 정책은 1999년 대학입시 과열 방지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정책과 정반대로 일부 대학과 특정학과는 특목고와 외국어고 출신을 일반고교 출신보다 우대해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대입 전쟁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학 나름대로의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일 수 있지만 정부 정책과 비교했을 때 자체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지난 2월 참석한 세미나에서 입시에서의 자율화 확대가 무조건 3불 정책의 폐지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3불 정책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년 전 안병만 장관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벌어졌을 때 대입자율화는 2012년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 정 총리의 3불 정책 폐지 발언은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총리가 발언한 고교 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학과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인 고교 등급제가 현실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정책이라며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3불 정책이 입시과열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고교 등급제와 대입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과열과 교육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은 획일적인 수학능력시헙 점수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과 특성, 학습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면 된다. 대학에 학생 선발 등 자율권을 주는 게 맞고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3불이 폐지된 상황과 과열된 대입 경쟁을 감안하면 그 부작용은 간단치 않다. 정말로 3불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대안들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만을 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부작용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만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조건 외치기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좀 더 3불 정책을 폐지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생각하여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