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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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환경정비 24개 우수 지자체 발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예산지원 및 정부포상 실시

2010년 03월 02일 (화) 00:20:10

전민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봉화군 등 전국 25개 시·군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발표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복지·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기반을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2009.12.11일 2009년 시행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 사업추진 역량, 사업성과 등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 전국 9개도에 송부하여 도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도에서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지역개발 외부 전문가가 10일간(2010.1.25~2.5)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우수 2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위인 경북 봉화군은 10억 원, 각 도별 1위 기초자치단체에는 7억 원, 2위 5억 원, 3위 3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며, 유공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위로 선정된 봉화군은 문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춘양목 소나무를 이식하고 소득기반사업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예산 지원 목적이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촉진하며, 지역특색에 맞게 농촌을 아름답게 디자인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농촌경관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중앙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