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뉴스

환경영향평가 온라인으로 진행, 평가기간 단축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5월까지 시범 운영 실시

2010년 02월 24일 (수) 00:20:10

이동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부터 기존 오프라인 협의를 온라인 시스템화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4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으로,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영향 등에 대해 저감방안을 마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단계별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주민 등의 검토․협의를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사업자가 평가 단계별 절차에 맞춰 관련 처리기관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또는 직접 기관을 방문 확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지역주민은 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진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처리기간 단축, 사업자 평가서 제출위한 직접 방문 불편해소, 지역주민 24시간 온라인 공람 가능, 전자 문서화로 인한 문서관리 체계화․효율화, 평가서 온라인 제출로 인쇄비용 및 CO2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가절차 생략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 관련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 검토 등 협의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최대 28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14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협의기관이 평가서를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과정만 2~3일이 소요됐다. 협의기간 단축으로 사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온라인 처리로 평가서 제출을 위한 사업자의 직접 방문, 공람을 위한 주민들의 직접 방문 불편이 해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제출한 의견이 평가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평가서 등의 책자 자료를 전자 문서화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착공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 점검 결과도 시스템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후 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각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최소 100여 부의 평가서를 제작, 약 800~900만 원의 제작비용이 사용되었다. 평가서의 전자 문서화로 제작비 절감은 물론 환경자원 및 CO2 발생 절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구축․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환경영향평가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