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턴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에너지 세제 강화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맞물려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연로비 연동제, 에너지 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하기로 하고 3월부터 가스 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 전기는 올해 연동제 모의시행 후 오는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강화할 경우 연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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