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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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취급사업장 대상 강력 단속 펼쳐

2010년 02월 03일 (수) 00:20:10

이동희

지난 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서울, 경기, 인천 등 취급제한 금지물질 취급업체와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체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강력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도·점검 결과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은 엄격성을 적용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사항은 취급제한 금지물질 취급업체는 영업허가 변경 이행 여부와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상태, 방제 정비 적정 구비 여부 등이며, 제조 수입업체는 화학물 확인명세서 제출여부 등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또는 면제 확인 이행, 유독물 관찰물질 제조 수입 신고 여부 등을 중점으로 뒀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법령 미숙지 때문에 위반업체 양산을 방지하고자 취급 제한·금지물질 영업장 안내서와 수입 절차 안내 설명회를 열어 행정 절차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행위 근절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사고 예방 및 건전한 유통체계를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