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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회의 후속, 87개국이 합의문 지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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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당사국총회(COP 15)에서 도출된‘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 따라 193개 당사국중 87개국이 자국의 감축계획 또는 합의문 지지의사를 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선진국 리스트 상 국가들(43개국)의 경우, 미국, 일본, EU 회원국(27개국)* 등 36개국이 2020년까지 수량적 감축목표(Quantified economy-wide emissions targets)를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개도국 리스트 상 국가들(150개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23개국이 자발적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국의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그대로 통보한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아울러 주요 배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자국 목표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캐나다는 과거에 2006년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번 통보에서는 미국의 기후법안에 담길 최종 목표에 상응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미국과 같은 수준인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대체로 과거에 발표한 감축수준을 제시하면서, 자국의 감축행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조치임과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협약 사무국은 이후에도 당사국들로부터 감축계획을 계속 접수하여 그 목록을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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