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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제안 | |||||||||||||
|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서울 G20정상회의' 주요의제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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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다보스포럼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특별연설에 나섬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G20는 당면한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대해서는 "출구전략에 따른 위기극복 시책들의 마무리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의견조율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금융규제, 감독체제 개혁과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too-big-to-fail(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위기의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와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의 제고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이들 기구들의 투표권 및 쿼터 조정 등 지배구조 개혁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개발에 관한 아젠다를 추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개발 아젠다와 관련해 비(非) G20 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비 G20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지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를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극복에 나섰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세계적인 고민거리인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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