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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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서울을 바꾸고 있다

관 주도의 도시행정, 아이디어 매개로 '시민참여 쌍방향 행정'으로 진화

2010년 01월 25일 (월) 00:20:10

이국현

'창의시정'은 오세훈 시장이 2006년 취임과 함께 주창, 시정 핵심 가치로 내건 새로운 개념의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실현 수단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가 시민의 힘이 되고 서울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창의시정을 통한 서울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젠 공무원이나 시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우선 서울시 5만 공무원들에게 창의시정은 '시민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체질 변화를 유도했고 서울시 공직사회는 이를 점차 '시민고객 감동행정'으로 까지 확산해갔다.

이를 뒷받침한 동력이 주어진 일만 하던 공무원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 공무원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는데, 단적인 지표가 바로 '상상뱅크'를 통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폭발적 아이디어 제안이다.

시 및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 관련 아이디어를 주로 제안했고, 시민의 사람으로서 느꼈던 자신들의 요구와 불만을 정책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4기 후반기인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10만809건으로, 민선3기 말인 2005년 464건에 비하면 무려 21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개설, 오픈한 공무원들의 온라인 창의제안 시스템 '상상뱅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첫해 2만여 건으로 시작해 민선4기(2009년 말 현재까지)에만 총 18만 6,229건의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서울시는 이 중 3,611건을 정책으로 실현했다. 이중에는 세계기네스협회에 등재되기도 한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분수'부터 '한강횡단 줄타기대회', '장애인복지카드 장애표기 개선', '단수 없는 상수도공사' 등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정책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루트를 열어놓는 시민거버넌스 수준도 온라인 아이디어 제안사이트인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다.

천만상상오아시스는 기존의 폐쇄적 방식의 시민참여 방식을 탈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아이디어를 간편하게 제안할 수 있고 공무원과 시민이 토론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 시민참여 방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어서, 지난 09년 6월 UN은 천만상상오아시스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킨 세계적 혁신 사례로 인정, 서울시에「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주기도 했다.

천만상상오아시스(천상오) 사이트가 오픈한 2006년 7월 이래 총 5만5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으며 이 중 142건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채택됐다. '초·중등학교에 칫솔세면대 설치', '전업주부 건강검진 실시' 등 주로 시민 생활 속의 필요와 요구들이 정책화돼 시민생활 곳곳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천상오'를 신설, 대학생부터 버스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각계각층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또 하나의 발전된 창의시스템을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1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퍼포먼스 혹은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내용을 서울시장을 비롯한 패널 및 방청객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평가받는 공개 발표대회를 정례화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펼쳐 보이는 공개적인 장은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로서 두 달에 한번 열린다.

또 서울시 실․국․본부 공무원들이 시민고객, 실국의 간부 및 동료 공무원 등을 패널로 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놓고 겨루는 자리는 '고객감동 창의발표대회' 서울메트로나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아이디어 경연장은 '창의경영 발표대회'다. 각각 한 달에 한번 열린다.

서울시는 "3년 전 창의시정 도입 이후 도시행정의 주체가 일방적인 관 주도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아이디어'라는 참여 수단을 통해 공직사회의 체질변화와 시민 거버넌스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