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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2009년 12월 24일 (목) 00:20:09

김종완

고양시에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2010년도 3월 정기분 부과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전조사로서 주택과 공장, 창고를 제외한 상가·사무실·학교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연료사용량, 용수량, 면적합계, 건물용도, 공실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수행을 위하여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동 조사원 총 62명을 대상으로 각 동별 특색에 맞는 조사방법, 조사표 작성요령, 신규건축물에 대한 조사 등을 교육하였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소유자 및 임차인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과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과기간인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에 대한 공실기간 및 건물면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이번 조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폐업신고서, 건물용도변경 서류 등을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부분 부담금이 감경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