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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올해의 환경 이슈, 4자성어 삐딱 풀이

2009년 12월 22일 (화) 00:20:09

보도국

환경연합은 2009년 올해의 환경 뉴스를 살짝 비튼 4자 성어를 선정해 발표한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허구의 녹색성장,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 발암물질 석면 문제,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문제점 등을 주요 환경 이슈로 보고 이에 대한 네 글자 말을 정했다. 선정은 전국의 50 여개 지역의 환경연합 임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해 최종 확정했다.

환경연합이 '4대강 사업'으로 꼽은 4자 성어는 '사람 얼굴을 한 삽의 마음'이란 뜻의 '인면삽심(人面삽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3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사업의 부당성과 부실함이 드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개발 시대 회귀 본능을 억제 하지 못하는 삽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정했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인면삽심은 인면수심(人面獸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 된다."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허구의 녹색성장'에 대해 환경연합은 '탄소고Back(炭素高Back)'으로 정했다. '탄소 배출은 높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후퇴 한다'라는 뜻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 핵발전소 확대 정책 등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짓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로 '지황위녹(指黃爲綠 - 황색을 가리켜 녹색이라 우김)' 등도 사용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 이상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과 관련해 '더러움이(Oil)이 다시 일어 난다'는 뜻의 'Oil재림(汚溢再臨)'을 선정했다. 2년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선체 유조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단일선체 대형유조선이 우리나라 해역을 313회나 운항했다. 이는 전체 대형유조선 운항횟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제 2·3의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위 박창재 국장은 "이중선체가 100%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연합이 선정한 네 번째는 '석면천국(石綿天國)'으로 2009년은 '석면 사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석면천국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어린이용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될 정도로 무분별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서울지하철 석면문제와 홍성, 보령, 제천 석면광산문제, 삼성본관 석면, 시멘트 석면,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석면, 베이비파우더 석면, 염전 보관시설 석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올 연말 석면피해보상법의 제정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석면 문제 전문가인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연구원은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며, "완전한 보상이 아닌 일시적인 구제와 낮은 보상 규모" 등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연합은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부자유친(富子唯嚫)'을 선정했다. 삼강오륜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과는 다른 뜻으로, '오로지 부자들에게만 베푼다'라는 의미이다. '부자유친'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과, 2010년 예산에서 서민예산,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고 오로지 4대강 사업 등의 토건 예산으로만 밀어 붙이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동지상고(同志相膏 - 동지들만 서로 살찐다)'라는 말도 사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