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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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 강도 높은 농정개혁만이 해결책

2009년 12월 17일 (목) 00:20:09

백경희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정개혁을 통해 경쟁적인 농업구조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도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984년 단행된 뉴질랜드 농정개혁은 외환위기, 재정부실, 고 인플레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기본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민영화를 통한 철저한 시장경제원리 도입, 과감한 규제완화와 철폐였다."고 언급했다.

각종 보조금 감축, 가격지지제도 철폐, 수출 인센티브 폐지, 수입 쿼터 및 관세 감축, 조세감면 철폐, 농가벤더금융제도 철폐, 농업 서비스 사용자부담원칙 등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농정개혁 이전인 1978~1984년 기간 동안의 농업 생산성은 -0.5% 하락했으나 농정개혁 후에는 1984~2007년 연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정개혁 이후, 3년간 정부보조 중단으로 인해 생산물의 가치가 급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으며 농가부채상환 또한 어려워지는 진통과정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관성 있게 농지개혁을 추진했고 융자할인제도, 농가회생 프로그램, 탈농지원 프로그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결과로 "농정개혁을 통해 뉴질랜드 농업이 국제화, 대규모화, 수출산업화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농가 규모화,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모 등 전통적인 부문이 약화되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다각화 되었다.

보고서는 "농정개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농업 구조로 탈바꿈한 점은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현재 우리 농업이 소규모 영농이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비대칭적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처럼 수출산업화, 기업화, 대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의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또한 살리는 해결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